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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같은 표준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오르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상록수부대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 협력 등 한국이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헌정질서를 수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경제, 기후변화 대응, 개발 협력, 노동 및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을 재차 환영했다. 이에 더해 동티모르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같은 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임석 하에 양국은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최초의 정례 양자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면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치안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체결된 양해각서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추진하여 개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장학·유학 프로그램, 기술·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미래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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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 챙긴 회계사 재판행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6일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고 세무공무원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A를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로부터 장기간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담당하고 있던 세무조사 사건의 분석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세무공무원 B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당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상훈)는 A가 수수한 범죄수익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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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 KT에 5-1 승리...KS 2승 1패
(사진출처=삼성 라이온즈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삼성이 KT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승 1패가 됐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KT 위즈와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차전을 치렀다. KT는 1회 김민혁, 힐리어드의 2루타로 1점을 기록하며 0-1 리드를 잡았다. (사진출처=삼성 라이온즈 공식 인스타그램) 삼성은 1회 김지찬의 안타, 구자욱의 볼넷, 최형우의 안타로 1점을 기록하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2회 이재현, 류지혁, 김지찬의 볼넷, 김성윤의 땅볼 출루(김지찬 포스아웃), 구자욱의 3루타로 3점을 추가하며 4-1로 역전에 성공했다. (사진출처=삼성 라이온즈 공식 인스타그램) 삼성은 8회 박승규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기록했다. 이후 KT는 역전을 노렸으나 득점은 기록하지 못하면서 5-1로 삼성이 승리했다. 한편, 4차전은 7일 열린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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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3억 부정수급·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21명에게 대지급금 6,95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9명에게 5,839만원을 추가로 부정수급 하게 하려다 적발된 원청업체 대표 ㄱ씨(4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사 대표 ㄱ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 ㅂ씨와 공모해 총 28명에 대해 약 1억 3천만원 규모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마치 A사가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노동청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의 통신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고도의 기술적 수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은 부정수급 공범 중 1명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후 공범들의 자백, 계좌 추적, 카카오톡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를 이어오던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거나,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입건된 이후 수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춰 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바 있다. 이후 잠복근무 등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11월 3일(화)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ㄱ씨에 대해 11월 4일(수) 조사 종료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11월 5일(목)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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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조정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6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8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행위,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다.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아.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여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조작,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증거조작,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증언 유도·강요, 수사정보 유출 및 그밖에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감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증거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기소 강행 등을 통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1호)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병합 사건 포함)(제6호)이다.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인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인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2026.10.2.)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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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기소
(사진출처=서울특별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배우자(B)의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장모(A)를 살해한 후 배우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살인 동기를 명확히 규명해, 6일 피고인 김성우(남, 26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당청은 피고인 상대로 2회, 피해자 상대로 1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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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1%...민주 36%·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1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해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3주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성향 진보층(71%)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8%)·보수층(76%)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6%:54%)은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3%:47%)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9%:53%)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10명, 자유응답) '외교'(18%),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0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8%), '외교', '독재/독단'(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한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10월 추석 이후 계속해서 양대 정당 격차가 한 자릿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7%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다.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49%가 '신뢰한다'(이하 '신뢰도'), 36%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불신')고 답했고, 법원 41%: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4%:58%, 경찰청 29%:5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9%:49%, 공소청 25%:50%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6%, 의견 유보 39%로 나타났다. 올해는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감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만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였던 작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50명, 자유응답)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9%),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 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63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전반적으로 잘못함'(7%),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5%), '경제·민생 문제 외면', '국회의원 불신/자질 부족', '의혹 확인 안 됨/풀리지 않음'(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김태규./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김태규(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구갑)(이상 5%),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3%), 이진숙(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1.5%),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1.3%),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38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3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무소속 각각 2명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절반가량이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범야권 의원들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