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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무더위 건강하게” 조성칠 의장, 초복 오리탕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4일 중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6 건강한 복 오리탕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해 오리탕 및 밑반찬을 나누며 무더위에 지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news26@hanmail.net

권요안 의원, 완주노인회 정책간담회 실시

권요안 의원, 완주노인회 정책간담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실에서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완주지부(이하 ‘완주노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노인회 운영 및 노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간담회는 완주노인회 김영기 회장을 비롯한 13개 읍·면 대표들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도내 노인복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노인회는 먼저 노인복지 정책 중 수요가 많은 급식 경로당 부식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부식비 상향과 급식도우미 부족 문제 해결, 남은 운영비 등에 대한 급식비 전용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고, 완주노인회 현안 문제인 노인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완주군 노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공익 활동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역량 활용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 내 노인 현안 문제 및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어르신 복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0822asia@daum.net

복기왕, 지자체 따라 갈리던 재해보험료 지원…국가 70% 의무화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태풍이나 폭우, 가뭄 같은 재해를 입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재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추가 지원 여력이 부족해 가입률이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6.5%, 2024년)보다 낮은 3.3%에 그쳐, 재해위험이 크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보장 공백이 커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ㆍ「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시 우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 지원율 55%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을 부담하고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지원율이 70% 이상으로 오르면 같은 조건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이 약 4만2,000원(월평균 약 1,750원)으로 줄어들면서도 동일하게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자의 연간 부담만 약 2만1,000원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지역 간 보장 격차가 해소되면서, 낮은 가입률에 따른 손해율 상승(풍수해보험 2025년 상반기 236.4%) 등 정책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후위기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취약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 수준이 갈리고 있었다”며 “국가가 재해보험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못박은 만큼, 재해 피해가 곧바로 생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SMR 상용화·수출 지원 위한 'SMR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허성무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7월 13일(월) SMR의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SMR의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SMR을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국회 보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SMR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SMR 진흥특구 지정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해 SMR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개발에 머물렀던 지원체계를 상용화와 수출까지 확대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3일(월),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이면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불법 영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이행강제금과 벌칙 수준이 턱없이 낮아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상회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4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 점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이 13일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당원·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며 대전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멈춰 섰고 공공기관 이전은 안개 속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도체와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유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은 새로운 경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한 발 늦으면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한 번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 대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대전시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서대전~회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 사업 등 대전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허태정 대전시장,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종점 서대전역 연장 △서대전역 KTX 증차(서대전역~강남 수서역)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등 대전의 몫을 끝까지 챙기는 대전시당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박용갑 의원은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존중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전시당 △대전시민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시·구의원이 대전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한마음으로 뛰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치를 시작해 당원들과 함께 걸으며 정당의 조직부장, 사무국장, 대전시의원, 3선 중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당원의 마음, 당직자의 책임, 선출직 의원님들의 고민을 아는 제가 당원, 당직자, 선출직 의원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식에서는 황명선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준호 전 최고위원,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문진석 전 충청남도당위원장, 맹성규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시갑),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 등이 축전을 통해 박용갑 의원의 대전시당 위원장 출마를 응원했다. news26@hanmail.net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및 글로벌 AI 오토밸리 조성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및 글로벌 AI 오토밸리 조성 촉구./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고차 수출단지의 조속한 이전과 '글로벌 AI 오토밸리'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이지만, 옥련동 수출단지는 노후화된 시설과 교통혼잡,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과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대체부지 마련과 산업 고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만큼 현재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추진 중인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반 차량 진단과 디지털 물류를 접목한 ‘글로벌 AI 오토밸리’를 조성해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는 사업”이라며 “인천시와 관계기관, 정부와 국회 등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보현 의원은 “앞으로도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력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력 촉구./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남단 190만 평 부지에 조성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규모로, 그린·블루바이오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첨단 제조, K-문화 관광 거점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사업 지정 절차가 거듭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과 6월 결정될 것이라던 시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추천된 인천경제청장이 정치적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8개월째 공석 상태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만 군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그 절박한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하기까지 했다”며 “인천경제청장의 빈자리를 하루속히 채우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박찬대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행동을 재차 촉구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순국선열 뜻 되새기며 제10대 의정활동 첫걸음

1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장./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3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참배는 제10대 유성구의회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이날 최옥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최옥술 의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협치와 청렴으로 구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또한 “제10대 유성구의회는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유성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함께 성장하는 유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의원들은 의회 혜윰실에서 제10대 의회 첫 번째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6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news26@hanmail.net

제10대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민숙 선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민숙./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3일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김민숙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김민숙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구성원 모두의 손과 발이자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위원회”라며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역대 가장 청렴하고 서로 협력하며 소통이 잘 되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한 제10대 대전시의회는 14일부터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 의정활동을 개시한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 조성칠 의장과 김영미 제1부의장, 류수열 제2부의장을 선출했으며, 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 이나영 교육위원장을 선출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제10대 제1기 예결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최대성 예결위원장./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 부위원장에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5)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대성, 김신웅, 정근모, 김영미, 김미희, 구본환, 권인호, 민향기, 조재철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최대성 위원장은 “예산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도구로 삼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김신웅 예결부위원장./사진제공=대전시의회 김신웅 부위원장은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오는 22일과 23일 2026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news26@hanmail.net

안철수, "한동훈 복당 반대, 얼씬도 말라"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의 원의 당 복귀를 반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저는 그동안 한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선행된다면,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한 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 한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며 "저는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밤에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다. 당시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를 겨냥해서도 아닌, 오직 사실만을 증언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마치 제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증언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안 의원은 "그런데 정작 한동훈 의원 본인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수차례나 소환되고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할 말이 있다면 ‘폐문부재’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공식화하기 위해 법정 증언하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는 데 동참했다. 하지만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니다. 당시 우리 당 의원들도 표결 현장에 있었고, 당사에 남아 미처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당 의원들도 공동으로 계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냐.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행위다."라고 말했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완장을 달고, 한 의원의 입장과 조금만 어긋나면 공격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림을 할 것이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수 및 우파 시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강화지역 교육환경 개선 총력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강화지역 교육환경 개선 총력./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은 최근 강화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강화군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과 교육현안 간담회를 갖고 강화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지역 학교장들이 참석해 교원 처우 개선부터 학생 진로교육, 특수교육 지원, 학교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사항은 다음 달 종료를 앞둔 ‘특수지 근무수당’ 문제였다. 참석 교장들은 “강화지역 학교의 특수지 근무수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수당이 폐지될 예정”이라며 “동일한 강화군 내에서도 일부 학교는 지급 대상이고 일부 학교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특수지 지정 기준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수당 부활을 넘어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강화지역 내 ‘위탁교육기관 부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강화 내에 전무해 인천 시내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다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용·네일아트·자격증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강화에 설치하거나, 안양대학교 및 진로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이날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 이동과 체험학습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차량 및 이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타 지자체의 경우 장애학생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인천은 관련 조례에 장애학생 지원 내용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교육 안전 및 시설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강화중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과 지역사회 공유형 체육공간 확충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내 노후 CCTV 교체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오현식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강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급한 과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를 비롯해 특수지 근무여건 개선, 위탁교육기관 설치, 특수교육 지원체계 보완 등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맞아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천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맞아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는 10일 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팀장 및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주요 간부와 실무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 초기 원구성, 본회의 운영, 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안내, 행사·의전 등 주요 의정 지원 업무가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의정 지원 업무의 기본 원칙과 조직 내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10대 의회 개원 초기 의정 지원 업무의 중요성 ▶일정·시간·장소·대상·명칭 등 기본사항 확인 절차 강화 ▶본회의·위원회·의원 안내·행사·의전 등 부서 간 연계 업무 협조 체계 정비 ▶사전점검 및 교차확인을 통한 행정 착오 예방 ▶의원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 확립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정 지원 업무 전반의 기본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제10대 의회 개원 초기 주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혁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확인, 신속한 공유, 책임 있는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한 업무처리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대승적 수용 촉구”새 창으로 메일 보기

김문수 의원./사진제공=김문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이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대학 간의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중단하고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이라는 상생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갈등의 돌파구로 최근 실시된 순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10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시민 1000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 시민의 64.8%가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 시급(46.2%)’ 등을 이유로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당장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 의료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특별법안 발의 등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음을 밝힌 김 의원은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라며,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오는 13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제안한 양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사진제공=남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구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닻을 올렸다. 남동구의회는 7월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남동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조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되어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상임위원회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성란 위원장과 김용호 부위원장, 김은숙, 이학정, 최연선, 이영주, 이상수, 서주영, 이보라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사무국 소관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최영식 위원장과 함께 이학정 부위원장, 김진형, 김태경, 최연선, 전용호, 이햇님, 서주영, 이보라 총 9명이 배정되어 기획, 재정, 행정 등 남동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구민의 복지와 생활 안전, 도시 개발 등을 담당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김영조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 김용호, 김은숙, 이철상, 장성란, 기완수, 이영주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배치되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각 상임위원장들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10대 남동구의회 전반기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 제10대 남동구의회는 앞으로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며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동혁, "검찰 해체, 괴물경찰 탄생시킬 것"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장 대표는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주었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며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다.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李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고 봐라.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다."라고 적었다. 이어 "당안으로 4통 통합,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 범민주진보연합을 할 적임자는 정청래다."라며 "범진보연합으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믿을 사람은 정청래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정 전 대표는 오는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댕대회를 앞두고 지난 6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李,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 없어...가용 자원 총동원"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 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재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예방과 복구에 앞장서주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께도 거듭 안전을 당부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4693억 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수입·지출내역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총 7,426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693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54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511억 8천여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9억 4천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선거비용 최다 지출액은 48억 8천 3백여만 원이었으며, 최소 지출액은 3천 1백여만 원이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58명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732억 3천여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2억 6천여만 원이었다. 48억 3천 8백여만 원이 최다 지출액으로, 최소 지출액은 1천 1백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47명의 후보자가 총 65억 6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였다. 선거비용 최다 지출액은 2억 9천 9백여 만원, 최소 지출액은 1천 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분석을 통해 선거비용·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제10대 대전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제10대 대전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중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닻을 올렸다. 중구의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에서 총 3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먼저 회기 첫날인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에 윤원옥 의원, 부의장에 김선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히 윤원옥 의장의 당선은 중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중구의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개원식을 열고 23만 중구민을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며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10대 중구의회 전반기 위원회별 구성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며 이정수 위원장, 김선옥, 정종훈, 이상인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명으로 정종훈 위원장, 김석환, 정주용, 김선옥이며 사회도시위원회는 5명으로 이상인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이진웅, 강순복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 김석환, 정주용, 김선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강순복이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이다. news26@hanmail.net

경산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9일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대 경산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실무 교육'.(사진제공=경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김인수)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 제10대 경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대 경산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실무 교육'.(사진제공=경산시의회) 이날 교육은 '의정실무'와 '예산실무 및 정책지원관 제도 안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운영 및 회의 절차, 조례안 입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과 함께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인수 의장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끊임없는 배움과 연구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seok193@daum.net

김현정 의원,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 김현정 의원,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진모습,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9일 오후 5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7일 개최되는 지역당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상무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역위원회의 회의 체계와 운영 방식, 각 위원장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는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명단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중앙당 인준을 위해 보고를 완료했다. 참석자들은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며, 지역당원대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고문단 위촉식도 진행됐다. 위촉된 고문들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당원 화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평택시병 지역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금) 오전 10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당원대회는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지역위원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당원 여러분에게 있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7일 지역당원대회가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3대 전반기 구성 완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9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김봉남(국민의힘, 의령) 의원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12명의 교육위원들은 향후 2년간 전국 3위 규모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재욱 위원장은 지난 12대 4년간의 교육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위원 한 분 한 분의 뜻이 경남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봉남 부위원장은 “경남의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정재욱 위원장과 김봉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 김규헌(국민의힘, 사천1) 의원, 김영록(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 민호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박승엽(국민의힘, 창원13),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신영욱(더불어민주당, 김해1) 의원,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gywhqh159@naver.com

문금주,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전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사진제공=문금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구조는 여전히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액 공제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면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함께 확대되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1차 산업 활성화라는 연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 공제 적용 구간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직장인들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부액 한도가 늘어나면 30% 내로 제공되는 답례품 규모도 함께 커지게 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사 공공주택, 타당성 심사에 발목… 복기왕, 이중 규제 뜯어고친다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시·도가 설립한 지방개발공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정작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51건(분양 28건, 임대 23건) 중 26건(51.0%)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건 중 18건(59.4%), 임대주택이 23건 중 8건(40.0%)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법령상 공급 의무가 있는 물량임에도 절반 이상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셈이다. 절차 소요 기간도 상당하다. 타당성 검토에만 약 7~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내부 심의와 자치단체장 보고, 의회 의결에 약 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전 과정에는 약 1년이 더 걸리고 있다. 게다가 검토 비용은 건당 기본 7천만원이며, 사업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할증이 붙는다. 반면 이 같은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법률상 의무 공급 사업인 공공주택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LH와의 형평성 확보와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타당성 검토 면제 근거를 명문화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별도로 규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면제 조항이 이미 존재함에도 유권해석상 실효성을 갖지 못해 온 만큼, 두 법을 함께 개정해 면제 근거를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개발공사도 LH처럼 타당성 검토 없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약 10개월의 기간 단축과 건당 최소 7천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절차 단축은 분양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거 안전판인데, 정작 집을 짓는 데만 1년 넘게 발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절실한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부터 걷어내겠다"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상훈,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법 발의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구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권은 그동안 이러한 전담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 'SB NPL대부'를 설립해 부실채권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 원에 그친다. 저축은행업권이 그간 공동펀드 방식으로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해온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산 한도 규제로는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는 상호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과 21일 공포를 거쳐 신협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상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대규모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