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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같은 표준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오르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상록수부대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 협력 등 한국이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헌정질서를 수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경제, 기후변화 대응, 개발 협력, 노동 및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을 재차 환영했다. 이에 더해 동티모르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같은 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임석 하에 양국은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최초의 정례 양자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면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치안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체결된 양해각서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추진하여 개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장학·유학 프로그램, 기술·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미래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본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조정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6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8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행위,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다.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아. 문재인 정부 소득, 부동산, 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및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여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조작,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증거조작,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증언 유도·강요, 수사정보 유출 및 그밖에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감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증거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기소 강행 등을 통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1호) △제1호 각 목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병합 사건 포함)(제6호)이다.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인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인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제외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2026.10.2.)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李 지지율 41%...민주 36%·국힘 28%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1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해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3주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성향 진보층(71%)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8%)·보수층(76%)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6%:54%)은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3%:47%)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9%:53%)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10명, 자유응답) '외교'(18%),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0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8%), '외교', '독재/독단'(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한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10월 추석 이후 계속해서 양대 정당 격차가 한 자릿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7%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다.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49%가 '신뢰한다'(이하 '신뢰도'), 36%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불신')고 답했고, 법원 41%: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4%:58%, 경찰청 29%:5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9%:49%, 공소청 25%:50%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15%, '없었다' 46%, 의견 유보 39%로 나타났다. 올해는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감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만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였던 작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50명, 자유응답)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9%),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 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63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전반적으로 잘못함'(7%),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5%), '경제·민생 문제 외면', '국회의원 불신/자질 부족', '의혹 확인 안 됨/풀리지 않음'(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김태규./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김태규(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구갑)(이상 5%),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3%), 이진숙(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1.5%),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1.3%),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 이상 응답된 국회의원은 총 38명이다. 소속 정당별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3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무소속 각각 2명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절반가량이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범야권 의원들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대전 서구의회, 정책연구·윤리 분야 위원회 구성 완료

6일 대전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제공=대전 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책연구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구의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연구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오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강정수 의장은 “윤리성과 전문성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각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안신일 의장이 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착공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착공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장은 조 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찾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의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위, 테스트이벤트 현장 찾아 대회 준비 상황 점검

하계특위 현장점검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을 방문해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경기시설과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앞서 실제 경기 운영을 통해 시설과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테스트이벤트로 열린 ‘한일 대학 탁구교류전 및 세종대왕배 탁구동호인대회’ 현장을 찾아 한일 대학 탁구교류전 남녀 단식 결승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시상식에 참석했으며, 김효숙 위원장은 시상에 참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위는 경기 진행 상황과 함께 선수단·관람객의 이동 동선, 관람 편의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특히 이번 테스트이벤트에서 확인된 미비점이 본 대회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테스트이벤트는 실제 경기를 치르며 대회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회”며,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고 관람객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의 경험이 내년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조직위원회와 세종시가 긴밀히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9월 28일 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주요 준비 상황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테스트이벤트 현장을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살피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26@hanmail.net

윤수봉 의원, 전북체육고 여자축구부 창단 준비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체육고등학교 여자축구 창단 준비 정책토론회./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여자축구 육성 경로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부 창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체육고등학교 여자축구 창단 준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도내 유일의 여자축구부인 완주 소재 전북체육중 여자축구부는 2024년 4월 창단됐으나, 도내에 고등부 팀이 전무해 당장 2027학년도 고교 진학을 앞둔 창단 1기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과 진로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은천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기존 체육중·고 인프라를 활용한 ‘전북체육중·고 연계 고등부 창단 모델’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간 운영예산 약 2억 4,000만 원을 도교육청(60%), 전북특별자치도(20%), 소재 시·군(15%), 민간 후원(5%)이 분담하는 방안과 3개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 윤수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서기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 임영근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문병량 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종희 전북축구협회 전무이사, 방희철 스포츠클럽 대표, 이성준 학부모대표 등이 참석해 창단 절차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완주 전북체육중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전북체육고 여자축구부 창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완주군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창단 절차에 돌입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jb5060@empal.com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43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7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며, 10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20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13대 도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을 병행해 도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민생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면밀히 검토ㆍ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 연찬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jb5060@empal.com

설재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 제81주년 경찰의 날 경찰청 감사장 수상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이(오른쪽)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경찰청 감사장을 5일 서구의회에서 전달받았다. /사진제공=설재영 의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 감사장을 수상했으며, 5일 서구의회에서 감사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평소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며, 대전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의 각종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7월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외국인 주민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대응한 범죄예방과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설 의원은 "이번 감사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치안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박성훈, 자살위험 발견부터 구조·치료까지 ‘끊김 없는 생명안전망’ 구축 추진

(사진제공=박성훈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5일,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부터 긴급구조,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경찰·해경·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해 구조·구급·이송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기관 상호 간 정보 공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공동 대응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검사대상자를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 고위험 청년을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했다.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기관 간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발생 일시와 장소,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등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파기 요구권을 고지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긴급구조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발견된 자살위험자를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자살위험 신호를 발견하고도 부처 간 칸막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기 발견부터 긴급구조, 상담·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연결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 처리

조정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5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율해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더불어민주당 10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dltkdwls3170@naver.com

李,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당부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정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수출 증가와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국민 창업 시대'를 열어가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기존의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과 <스타트업 열풍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이 총력을 다한 결과, AI 인프라부터 모델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했다 보고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실행력을 보유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AI를 넘어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과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할 시점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AI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AI 선단형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청와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팀 구성이 중요하니 해외 공관과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들도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안정성을 보증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모두의 AI’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높은 수준의 ‘모두의 AI’를 위해서는 경쟁 요소를 넣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짚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재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이 곧 창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정말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등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K-양극화의 아랫부분을 부양하고,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는 적정임금과 공익일자리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덧붙였다.

김상훈, ‘아동학대 분리보호 강화 2법’ 발의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를 가정 단위로 판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사이의 보호 공백을 없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11세 장애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2021년과 2024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고,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지만 분리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은 사흘 뒤 숨졌다. 아동복지법 개정 - 반복 신고, ‘가정 단위’로 판단 현행법은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일시보호조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형제자매에 대한 신고가 번갈아 들어와도 아동별로는 1회에 그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한 가정 안에서 되풀이되는 학대 위험이 제도에서 걸러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판단 기준을 ‘접수된 가정’으로 바꿔 같은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신고를 합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신고 횟수도 합산해 시행 즉시 효과가 나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응급조치에서 보호조치까지 ‘끊김 없는 분리’ 현행법상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4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하려면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야 해, 그 사이 시한이 끝나면 아동은 학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조사 시작과 보호조치 결정을 알리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경찰과 지자체 간 통지 절차도 정비했다. 시행 당시 응급조치 중인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틀 연속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가 끝내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 숨진 것은 제도의 빈틈이 드러낸 비극”이라며 “분리된 아이가 다시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분리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특위 "민선8기 공공재산 취득, 검증없는 매입으로 혈세 낭비"

구본환 위원장이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공재산 취득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부지 취득·조성 사업등 4개 사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권리관계 확인, 매입가격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특히 관광공사 사옥과 사회복지회관 부지, 옛 대전부청사 등 3개 사업의 총매매대금 약 627억원 중 적게는 66억4800만 원, 많게는 93억6800만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에서는 후보지 선정 및 변경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부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9명이 참여해 집행부 제출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전체 회의 및 위원 질의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특정 개인을 넘어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록 없는 결정과 검증 없는 매입,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부청사 매입 등 3건의 매매대금 627억원 중 적게는 약 66억4800만원, 많게는 약 93억6800만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 사항 확인시 집행부에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박은희 의원, "장동 옛 미군기지 반환 부지 무상양여·첨단 방산 거점 구축해야"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0여 년간 군사 규제로 희생해 온 대덕구 장동 옛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대전시 무상양여 추진과 첨단 방산 클러스터 연계 개발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대덕구 장동 산 28번지 일원 약 120만 평 부지는 1961년 주한미군 특수탄약 보관을 위한 ‘캠프에임스’로 조성된 이후 1992년 반환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제1탄약창·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묶여 있다”며 “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삼중의 규제 속에서 재산권 침해와 교통 단절, 지역 발전 소외 등 일방적인 희생만을 감내해 왔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산업의 한계를 짚으며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IG넥스원·한화시스템(구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창원) 등 생산 인프라가 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성과가 대규모 산업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덕구 문평동 일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방산혁신지원센터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연계되면서 대전이 첨단 국방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중대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장동 부지는 R&D와 생산을 잇고 문평동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전략적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박 의원은 대전시에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주민과 시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자 국방산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방부와의 전향적인 협의를 통한 장동 부지 ‘무상양여’ 추진, 둘째, 문평동 특화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 생산·R&D 거점의 전략적 배치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은희 의원은 “국방부 소유 장동 반환 부지의 무상양여와 방산 특화단지 개발은 단순한 토지 개발이 아니라, 60년 단절의 역사를 끝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144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모아 대전시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온통민생정책으로 지역경제 정책 대전환 촉구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역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온통민생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2.4% 늘어날 때 대전은 오히려 5.1% 줄었고, 대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4%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대전 시민의 1인당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국 3위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치고, 공공조달의 대전 기업 수주 비율도 지난해 31.2%에서 올해 26.8%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시민의 지갑도, 시민의 세금도 대전 밖으로 새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온통대전을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키울 것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온통대전 도입 후 1년 반 동안 동네 가게 매출이 4,700억 원 가까이 늘어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정 의원은 “캐시백에만 기대면 예산이 바닥날 때마다 멈출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지갑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만큼 온통대전도 결제수단을 넘어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지원까지 잇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통 구조를 바꿀 방안으로 ‘온통픽업’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온통픽업은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해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시장이 함께 모아 포장하고, 시민은 드라이브스루나 보관함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안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공동배송 예산도 유통 구조를 바꾸는 데 쓰이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던 대형마트조차 올해 2분기 전국 판매가 9.4%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며 “이제 싸움의 상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고, 개별 점포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지역 하도급 생태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제한입찰 같은 지역업체 우대 제도는 원도급 단계에만 적용된다. 입찰 때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을 내면 가점을 주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시의 관리도 민간 현장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민간 대형 건축현장의 지역 하도급 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해 발표하지만, 정작 시가 발주한 공사는 그 발표에서 빠져 있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한 실적도 없다. 이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며, 하도급 계획 이행 결과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업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따내도, 실제로 하도급까지 지역업체에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현장에도 지역 상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은 새로운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시민의 돈과 시의 예산이 대전 안에서 돌게 하자는 것”이라며 “온통대전으로 시민의 지갑을, 온통픽업으로 시장을, 지역 하도급으로 일터를 지켜 달라”고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안 51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안 27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3명의 의원이 교통·의료·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경옥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지원한도 설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대성 의원은 용운국제수영장 임시시설 조성 사업과 대전의료원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물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형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및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보호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고제열 의원은 연정국악원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을 제안했고 구본환 의원은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의 시민 공간 활용을 제안했으며 민향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박은희 의원은 대덕구 장동 옛 미군기지 부지와 국방·방산 생태계를 연계한 개발을 촉구했고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의 월평동 원상복구와 트램 공사기간 중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공직자 유연근무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을 통한 대전시 민생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으며 조재철 의원은 트램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300회 회기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 서 있다”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제도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난 35년간 의회가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회 일정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큰 시간”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행을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 시립연정국안원장 직위 개방형 전환 촉구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5일 제30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국악원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고제열 의원은 연정국악원이 198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을 연 국악 전문 기관으로, 2015년에는 750석 규모의 큰마당과 338석의 작은마당을 갖춘 신청사로 이전하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악 전용 공연시설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발전만큼 이를 이끄는 리더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정국악원장 자리는 국악이나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가 아닌 대전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원장들의 평균 임기는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이처럼 짧은 임기로는 장기적인 예술 비전과 정책을 세우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장이 바뀔 때마다 운영 방향과 정책·지침이 반복적으로 뒤바뀌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이는 결국 공연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립 예술기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검증된 예술경영 전문가를 영입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순환 보직으로 1~2년 머물다 떠나는 관료 중심 체제에서는 장기 비전도, 공연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인사 관행이 연정국악원의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정국악원이 진정한 문화 명소로 완성되려면 훌륭한 공간을 채울 탁월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악과 문화예술 경영에 깊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로 영입할 수 있도록 연정국악원장 직위를 조속히 개방형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전문가가 이끄는 연정국악원은 더 수준 높은 공연, 더 참신한 기획으로 대전 시민들의 일상에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연정국악원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예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정류장 개선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둔산시외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과 하차장을 본래의 자리인 스타케이트 건물 인근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제안하고, 이어 트램 공사기간 중 공직자의 유연근무 확대와 참여율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2013년에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을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했지만, 이전을 통해 기대한 교통흐름 개선효과는 없고 하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하차장 인근의 폭이 넓은 인도 공간을 포장하여 하차장 기능을 함으로써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트램공사기간중 출퇴근 시간 정체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공직자의 탄력적인 유연근무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시, 민간영역에 교통분산 참여 요청,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커져가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달라는 당부의 말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news26@hanmail.net

이한영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현행 유지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개편 전 방식에 비해 약 31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의원은 건의안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었고,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한 상황으로 인건비·급식비 같은 필수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와 학급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고, 유보통합·돌봄·특수 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교육청의 자율 재정 여력은 줄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영역은 넓혔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 동구의회,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중간보고회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5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5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김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정규, 성용순, 우선제, 박욱범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AI활용 위기가구 지원 선도사례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동구에 적용 가능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경과를 공유했다. 김영희 대표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구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용순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김미희 대전시의원, “햇빛소득마을, 동 지역에도 참여 기회 보장해야”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이 대표 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공모는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하고 있어, 읍·면·리 없이 동 단위의 행정체계를 갖춘 대전의 주민공동체는 신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대전 외곽에도 농업과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공동체가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며 “행정구역이 ‘리’가 아닌 ‘동’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34억 원을 투입해 매년 2개소 이상의 마을을 발굴·조성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7년도 공모부터 법정동을 참여 대상에 포함 △주민공동체의 특성과 사업 준비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개선된 공모 기준과 신청 절차 사전 안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탄소중립과 마을 자립을 실현하려는 주민과 공동체”라며 “행정안전부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 지역의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구본환 대전시의원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5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민주·유성구4)이 5일 오전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한전원자력연료가 국내외 경수로·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9,587드럼이 배출·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일정한 폐기물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두 기관은 발전소가 아닌 연구·제조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방사능 방재와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주민 안전관리에 드는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민이 일반재정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지역 내에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저장·관리라는 실질적인 지역 부담을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에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이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144만 대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구의원은 2019년에도'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300번째 회기 맞아 기념행사 개최

대전시의회는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회의장에서 300번째 회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회의장에서 300번째 회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00회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보내준 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00회 회기의 의미와 앞으로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이어 오전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함께하는 기념촬영과 공동 구호 제창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한 300회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펼치고, “시민의 일상!”이라는 선창에 “의회가 함께!”라고 화답하며 시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다짐했다. 조성칠 의장은 “300번째 회기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온 의정활동의 축적이자, 앞으로의 책임을 새롭게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찾은 해답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5일부터 40일간 열리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 “청년주택 5천 호 공급 약속 실현에 한 걸음”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이 4일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이 4일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청년주택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시삽 등을 함께했다. 김영미 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청년주택 5천 호 공급이라는 약속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든든하게 자립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길 응원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으로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김예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위한 “세트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렸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문자 혁명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독립적인 문자생활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문서를 제출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청각장애인인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당사자로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마다 점자로 작성된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행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해야 했다”며 “동행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당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관공서 방문 자체를 주저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점자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나 자료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행위자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두 법안은 점자 사용의 법적 효력을 공공기관의 문서 접수·처리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점자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넘어 문자 사용권과 의사표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100년 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세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인공지능(AI)과 전자문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도 자필로 쓴 손글씨 문서가 지닌 고유한 의미와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 않듯, 점자로 직접 작성된 문서 역시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온전히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점자가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자로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李, 유튜브로 소통한다...'대통령의 Y' 론칭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 유튜브 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통령의 Y’다. Y는 유튜브 영문 단어의 첫 머리글자다. 트위터인 X를 통한 소통에 더해서 유튜브 Y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Y는 이유, 왜를 뜻하는 영어단어 ‘Why’를 의미하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why)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는 취지도 반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첫 방송에는 이 대통령의 소통 철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Y’에서는 현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을 예정이며, 대통령의 SNS 채널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답변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Y’ 프로그램 진행자는 MBC 아나운서를 지냈던 손정은 소울브릿지 ENT 대표다. (사진제공=청와대) 1회는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정기 소통을 유튜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다.